총 14621건의 결과
제2조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비수도권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9조 ...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처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
제12조 ...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성 항목"이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3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2. "유해성 구분"이란 각 유해성 항목을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한 소 항목을 말한다. 3. "공급자"...
...을 말한다 제4조(조사 주체) 도로교통량 조사는「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교통량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도로교통량 조사의 시행 제1절 조사구간 및 조사지점 제5조(조사구간의 설정) ① 소구간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군도 이상 도로의 교차점과 교차점 사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대...
제16조 ... 고의ㆍ과실로 인한 사고 및 참여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1.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2. 참여자가 4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고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4조 ...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 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동호회 회칙 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 동호회는 지식재산처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
제19조 ...사업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구상실무 처리 지침)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세부적인 미반환가불금 구상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로 구상실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22조 ...> 6. 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7.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관리 <개정 2012. 9. 28.> 8.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지원업무의 홍보에 관한 사항 10. 유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1.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의 기본준칙) 진흥원은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그 밖에 기초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
제17조 ..."으로,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20조(운영세칙)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를 운영세칙으로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 ...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 및 구상금 환입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③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구상금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7항제2호의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8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법무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교정기관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소장"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8조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한 정책의 개요 및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입장 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 4. 향후 갈등조정 방안 및 갈등해결 대책 제19조(갈등관리매뉴얼 활용)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하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병무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ㆍ절차를 보완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
제3조 ...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4.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중증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대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8조 ...의사유 등을 조사한 후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보상사업자는 제1항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분야 및 법률분야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보상사업자는 이의제기된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장래의 보상심사 및 결정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 2. 지침 또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 3.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 4. 그 밖에...
제20조 ...고차별 처리건수 및 지급실적) 및 구상금의 환입현황"은 별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 제26조 (보장사업회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회계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른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제12조의2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하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라 한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
제5장 ...기가 단축될 수 있다. ④ 정비프로그램의 개정은 제작사 MPD/MRBR이 개정되는 경우와 운영자의 자체 신뢰성 분석을 통해 개정되는 경우 및 제작사 OMP SVC를 통해 개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정비프로그램 개정은 개별 정비요목 또는 정시점검 단계의 주기 조정(연장 및 단축) 및 개별 정비요목(task)의 제정/개정 및 폐기를 포함한다. 제8조(주기조정의 기준) 정비프로그램의 주기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기조정 대상이 되는 개별...
제3조 ...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대구청 관사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관사 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동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제5조(입주자격) 입주자는 대구청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