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
제13조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근로자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시 제8조1항에 따라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출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
제13조 ...직을 전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공무직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기관의 채용권자는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출 기관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전입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 「국민기초생...
제30조 ...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31조(유연근무제)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
제6조 ...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증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정원 내 직종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22. 2. 24.> ④ 삭제<2022. 2. 24.> 제2장 채용 등 제1절 원칙 제7조(공정채용) ① 삭제<2024. 1. 29> ② 삭제<2024. 1. 29>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에 따른다 제8조(신규채용 등) ① 채용권...
제13조 ...기관으로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근로자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시 제8조1항에 따라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출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공무...
제49조 ...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수를 곱하...
제22조 ...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23조(유연근무제)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절차에 따...
제12조의1 ...원과 필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경영상의 이유, 업무축소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
제13조 ...달리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공무직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기관의 채용권자는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출 기관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전입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 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
제1조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제25조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2]의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과 기관의 예산확보 가능성, 공무직 근로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법"이란「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시행령"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말한다. 3."시행규칙"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이하 각 조를 적용함...
제2조 ...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감시ㆍ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
제2조 ...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ㆍ국, 직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팀을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