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14조 ...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 수의 3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⑤ 구축을 제외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⑥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제9조 ...,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
제18조 ...고원고의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19조(윤리서약 의무) 모든 저자는 원고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
제7조 ...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시 업무성과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별 팀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타 부서 및 타 팀 업무 참여 등 부서(지방소 포함)간 협동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
제9조 ...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대한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며, 물품 관리 등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지1호, 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시행기관에 물품관리목록과 함께 관련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제3조 ...구성) ①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청렴옴부즈만을 두고,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청렴옴부즈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청렴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격기준) ①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ㆍ청...
제108조 ...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
...지침 ㅇ 일반사항 -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시험연구비 집행에 있어 타 비목으로의 집행은 집행지침 자체 전용 기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
제3조 ...장비의 목록, 이용료 및 이용절차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4조(공동활용 신청) ① 공동활용은 국가유산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동활용장비 이용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접수 결과를 신청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5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장비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경우 2. 심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심의대상 장비 관련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제14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ㆍ포장한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국립문화유산연...
제23조 ...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이유 ...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
제5조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의 참석 저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윈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자문한 위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제10조 ...해야 한다. <img id="149126867"> </img>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사항은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조(목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img id="149013891"> </img>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 대한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제25조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우편의 우편요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함 6. 그 밖의 우편요금 납부 등 동 고시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제2조 ...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 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