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특별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 사항 ㆍ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ㆍ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ㆍ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ㆍ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ㆍ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ㆍ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ㆍ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평가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