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2조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도 추천할 수 있다. 2.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만, 제2호의 경우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추천한다.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1항제2호의2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조(추천기준) 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복합개발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원칙)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제18조 ...문 발표 3.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4. 관련분야 학위 취득(석사 수료후 2년 이내, 박사 수료후 4년 이내) 5. 졸업 후 1년 이내 기업재난관리분야와 관련된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제19조(장학금 지원 및 환수)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석ㆍ박사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 및 환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 및 환수 기준(면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3조 ...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 4.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
이유 ...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종란 또는 초생추 전 로트(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종란 또는 부화장이나 종계장산 초생추에 대해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2조 ...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
제6조 ...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현장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교육시설 현황 등 지정기준 확인을 위한 ...
제8조 .... 제9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식품용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식품용란의 전 로트(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 또는 생산 작업장산 식품용란에 대해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0일까지를 말한...
제51조 ...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름.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4]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시기 ○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제8조 ...재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정합성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功績),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하게 ...
제23조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초과하여 연가를 실시한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감액(일할계산) 지급한다. 제24조(주택임차) ① 국외파견공무원이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임차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1 및 2의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과 월 임차료 기준액 범위내에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계약을...
제2조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지가 없고, 전보 또는 근무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6. "총무"란 숙소 공동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제2장 직원 숙소 운영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MOU 체결 등 공동 또는 협동 연구를 ...
제5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의 평가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5조 ...시 조치) 화재, 인명사고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 1. 운영자는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체험시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체험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
제2장 ...제4조(유해 보존처리제) ① 유해 보존처리제 및 이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재단 이사장은 별표 1, 별표 2의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해 보존처리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추가로 선정한 유해 보존처리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①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
제9조 ...과학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일직과 숙직 근무자를 말한다. 7.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8. "작동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9. "종합점검"이란 제8호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
제5조 ...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제안을 한 연구책임자가 보완한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 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