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23조의3 ...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제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간사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18.> ② 공동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1. 지정지역: 인천광역시 동구 2. 지정기간: 2026. 4. 16. ～ 2026. 6. 3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제6조 ...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가격경쟁주파수할당 신청자에게는 입찰 일정ㆍ장소 등 가격경쟁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3절 할당심사 기준 및 방법 제9조(세부심사기준) ① 할당심사의 경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7조의3 ...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고 한다)의 조사업무 간의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조사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조사 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금융감독원장의 의견제시에 관한 기준)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제...
제2조 ...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ㆍ보상ㆍ취업ㆍ교육ㆍ의료ㆍ대부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지급관리(지)청"이란 학습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규 등록자"란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에 처음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소득인정액"이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출한 금...
제15조 .... 질병, 개인 사정 등으로 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객원연구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37조 ... USB 등 보조 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삭제하고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 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 파기 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절차 및 통보) 청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 후 다음 달 ...
제29조의3 ...안전보건격차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ㆍ고령ㆍ여성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이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등 취약계층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기준 마련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제5조 ...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
제3조 ...의 위험 라.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2. 특별여행주의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제4조 (위험 수준 평가) ① 제3조제1호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별표1]의 예시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제12조 ... 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에 대하여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 3.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 4.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
제4조 ...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제5조(우수사례 심사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한다. 제6조(우수사례 심사조건) ① 우수사례 심사조건은 다음과...
제5조 ...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융합전략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
제5조의4 ...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감염병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담인력 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제40조 .... 헬기의 지원 승인 가. 헬기지원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점검결과 헬기운항에 장애가 없을 경우 지원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승인 나. 헬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 4. 헬기운항 안전관리 가. 비행팀장은 임무수행 사전 브리핑을 통하여 계획을 팀원과 공유 나. 승인된 임무만 수행하며, 인가자 탑승 등 제반 규정 준수 다. 화물 1회 운반량은 안전기준 초과 금지 라. 화물 ...
제7조 ...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 3. 정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
제2조 ...다. 9.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