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의 진료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 9. 25.> 제3조(항목 선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신의료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ㆍ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공사업자가 다른 제공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방송설비"란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제36조 ...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2조 ...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 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제14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제14조 ...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 지명 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기준) ① 논문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2. ...
제16조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부정 사실 통보 4.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통보 5.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공지 및 통보 내용에는 저자명, 원고명, 원고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5조 ...문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토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별지1에 따른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받는다. ③ 실무조사반은 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된 가입자 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하며, 가입자 종류별 검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에...
제17조 ...무의 종류, 발령 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무자등의 사용) ① 집행의 실시는 당해 사건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는 위임 받은 사건의 집...
제7조 ...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방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
주문 ...에서 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자료의 열람) 평가 결과의 공개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는 평가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
제9조 ...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고시에 따른 협약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6조 ...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광업등록사무소는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2조 ...기술사업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긴급방류를 위한 현황조사,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긴급방류에 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긴급방류 지원대상 및 요건 제4조(지원대상 긴급방류의 기준)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 제4호에 따른 긴급방류 지원의 ...
제11조 ...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