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5조 ...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제5조 ...의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
제1조(목적)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과 업무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img id="164891179"> </img>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① 교육원장은 시설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ㆍ훼손유무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
제8조 ...장 데이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① 데이터 제공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험성 검토의 결과(저/중/고)에 따라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을 달리 구성한다. 1. 저위험 : 데이터 제공 부서 내부 담당자 1인 2. 중위험 : 내부 위원 2인 이상 3. 고위험 : 내ㆍ외부 위원 3인 이상, 외부 위원 2인 이상 ② 제1항의 위험성 검토 기준은 "[별표 1] 위험도 판단 및 조정 기준"을 따른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
제4조 ...의 장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이때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
제5조 ...안내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상시 비치 4.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팀장이,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①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
제4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급적 보조(좌)기관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66)한다. 제3조의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임을 받은 각 고등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위촉ㆍ해촉 및 그 기준과 절차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제7조 ...처리대장 등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처리상황의 보고) 민원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매월 민원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4조 ...자격시험 취득종에 한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동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독자처분해충과 그 밖의 해충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 독자처분해충에 대한 권한행사 없이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제20조의2 ... "영상정보취급자"란 영상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영상정보 활용 목적과 기준, 세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 처리 단계별(생성, 보관,...
제12조 ...간에는 환적작업 중임을 알리는 적색 섬광등(Red Flashing)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제13조(보고체계) 안전관리자는 하역작업의 시작, 종료시간 및 작업 중단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여수해양경찰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6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
제5조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규격 적부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39조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의 접수 업무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업 추진 시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8조 ...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담당자는 분쟁대상 종자ㆍ묘와 대비품종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 시험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신청한 시험ㆍ분석의 범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특성을 조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시험담...
제3조 ...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업무매뉴얼"이란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매뉴얼(현장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경고"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6. "주의"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