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8조 ...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이프로스 로그인 장애를 대비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이 단독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스템 보안)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검찰청 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30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4. 26.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8조 ...신축할 수 있다. 제9조(숙소의 배정) ①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장은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층과 방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장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주무부서장은 숙소를 배정할 때 청사시설기준표에 따른 배정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구조, 면...
제3조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이하 "개체관리기록부"라 한다)를 별표의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폐업 등 또는 전업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개체관리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조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 등록을 한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작업을 지원하는 타항 등록 예선업자도 포함한다. 제3조(예선의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전화 및 FAX 등을 이용하...
제3조 ... 선 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 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 ② 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38조 ...요한 경우 검토전문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추가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참석한 검토전문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의로 구분한다. 1. "승인"이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여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에 흠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 승인...
제3조 ...대한병리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및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될 수 있다. 1. 서면평가: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 또는 제1항 하단에 따른 면제되는 평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결과 확인 2. 유전자검사 외부정도관리 평가 3. 현장평가 ② 평가범주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검사의 목적에 따라 정하여 평가한다.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을 말한다. 2. "인접한 다른 항만"은 강원도 내 6개 무역항 중 속초항과 호산항을 제외한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삼척항을 말한다. 3. "...
1.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img id="139972145"> </img> 2. 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 ...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제안의 심사의뢰)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부서별로 분류하여 제안서를 심사 의뢰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2개 이상 업무소관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로 심사 의뢰한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제21조 ...금의 운용) ① 장관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
제5조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역본부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 동물실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
제11조 ...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실험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동물실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행할 수 없다. ③ 실험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그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동물에게 주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에게 쾌적하고 적합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온도ㆍ습도 및 환기 등을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유지ㆍ조절해 주어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을 감소...
제2조 ...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수립, 조직구성, 품질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ㆍ최신화, 품질진단ㆍ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데이터 품질지표(Data Quality Index)"란 방위사업청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을 말한다. 5.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
제13조 ...대해서는 폐기하고, 도서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한다. 제3장 도서관 자료 이용 제14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직원에 한한다. 다만, 운영책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등은 [별표1]과 같다. ③ 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별표1]에 의거 자료 대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
제16조 ...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M+90일 이후의 품목에 대해서도 현지구매 지시가 있는 경우 제1호를 적용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발효) 전시 국외현지구매 사업의 계약체결은 지역별 현지구매반(장)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및 발효된다. 제4장 후속조치 제18조(계약번호 부여 및 후속조치) ① 계약번호는 주미단으로 요청하여 부여받되, 다음 각 호의 계약번호 구성체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는 통합사업관리정보...
제4조 ...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명예감시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
제2조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운용체제가 아닌 일반 유틸리티 프로그램가운데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말한다. 6. "사업계획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제7조 ...설) 차막이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진입차량의 추락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하며, 차량 추락이 가능한 모든 방향에 대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차막이의 높이는 차량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높이 0.15m 이상으로 한다. 3. 차막이는 접안선박, 배 매는 밧줄 등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며, 우수(雨水) 배제를 고려하여 안벽 기준선으로부터 0.3m 이상 간격을 두고, 차막이 간 간격은 0.3m...
제8조 ...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확정 이전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목을 추천하는 경우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혹은 시제품 생산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전 4.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신속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연구개발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 이전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