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 제1호 나ㆍ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14조 ...개발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책임PM은 수행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실시를 위해 본인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책임PM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⑨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도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매립 또는 준설물질 등을 인접해역에 활용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령」 ...
1.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
제14조 ...)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려는 전수교육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기준) ① 설치...
제2조 ...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촬영 제3조(촬영 허가) 국립한글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촬영허가 절차 등)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
제14조 ...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만인의총관리소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
제7조 ...하는 수목은 산림수목대장[별지 제3호서식]작성ㆍ비치 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경관수목대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도면 작성ㆍ비치 3. 주요 수목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작성 제8조(수목증감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3.「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설치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를 말한다. 4.「서화ㆍ골동품 등」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을 말한다. 5.「위원장」이라 함은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을 말한다. 6.「감정평가위원」이란 서화ㆍ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매회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감정위원 등을 말한다. 7.「평가기준일」이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의 상속개시...
제17조 ...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사에 수반되는 전시물 및 각종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본부 관리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부속시설인 영상ㆍ조명ㆍ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부 관리소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및 관리소의 유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6...
제3조 ...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5. "가중치"란 중요...
제11조 ...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소집하며, 다음 연도 선박 복원과 재현 사업(안) 및 관리와 운영 사업(안), 제10조 각 호 가운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10조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관리부서(연구과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각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2와 별표3과 같다. ⑤ 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고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궁능유적본부의 방호 근무에 관하여는 각각 방호직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안전관리원은「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발령 및 해제) 당직근무자가 본청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본부장, 당직총괄부서장 및 궁ㆍ능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그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제4조 ...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연구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
제6조 ...조(심사의뢰) 청장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장후보 대상자와 공개로 모집된 총장 후보대상자를「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다. 제8조(자료제출) 담당부서에서는 총장후보자 심사 대상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사 자료를「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저서 및 논문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3.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심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9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총장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