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28조 ...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
1. 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장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권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①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
제14조 ...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본 세칙에 의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인가자가 접근할 때에는 경고를 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①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ㆍⅢ급 비밀취급 인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
제7조 ...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제1조 ...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 1. 출원사실증명원 2. 심판청구사실증명원 3. 심결확정사실증명원 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5. 등록원부등본 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9. 온라인등록증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4조 ...열에 부여된 서열식별번호만을 서열목록전자파일에 포함시키고, 서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2.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 제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제2조 ...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② 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
제28조 ...다. ④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시험방법과 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20조(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① 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ㆍ경...
제13조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5.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제8조 ...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5.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기준 등) ① 등급별 인증을 위한 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 제6조의2제6항의 유효기간 연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제28조 ...원등록과 등의 등록사무처리) 서울사무소 관리과ㆍ출원등록과의 등록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9조(접수서류의 인계인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는 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등록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원과 관련된 문의사항 제5조(민원업무의 이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중 그 처리가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즉시 본처 각 해당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고객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민원편람 2. 민원처리기준표 3.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예규, 편람 또는 업무지침 4. 출...
1. 기본 목표 ○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 다.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150천톤)의 ...
제2조 ...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제4조 ...항 ② 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5조(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준 사양 결정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구매심의 신청부...
제7조 ...수령인의 도장(서명)을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화독촉 등) 송달함 담당자는 지식재산처 해당부서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에서 이를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간 해도(New Chart)"란 기존에 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해역 또는 새로운 축척으로 처음 발행하는 해도를 말한다. 2. "개정 해도...
제2조 ...문화재 조사 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1단계 부분 준공(2025년)을 위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작성 <img id="159019271"> </img>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