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2.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접촉"이란 접촉장소의 국내외 여부 및 대면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접촉(대면, 유ㆍ무선 통신,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SNS 등)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처본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소속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모든 산하기관은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처본부 및 소속기관: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2. 산하단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원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의 국외유출 예방ㆍ정보분석 활동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산 침해방지ㆍ보호지원 관련 사항 다. 산업재산 및 기술정보 관련 사항 라. 그 밖에 방첩활동 관련 사항 2.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6.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7.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 8.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속 구성원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9. 이 지침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10.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11.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4호의 자체 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본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경우 처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및 외국기업인 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본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경우 처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방첩담당관은 외국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 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 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 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 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7.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12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