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1. 기본 목표 ○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국제권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 다.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ㆍ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 3.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가. 공공비축미 (1) 매입 물량: ’25년산 440천 톤(포대벼 320, 산물벼 120)* * 정곡 기준 - 산물벼 물량은 수요 및 보관 여력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도별 산물벼 매입실적(천톤): (’21) 93 → (’22) 128 → (’23) 111 → (’24) 96 (2) 매입 시기 : 2025. 9월 ~ 12월 (3) 매입 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검사를 실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 - 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 - 계획량 대비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농가ㆍ농협ㆍ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 가능 (4) 매입 대금 : 11,606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 (5) 매입 가격 ○ 포대벼(건조벼):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1등급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img id="157468631"> </img> ○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 <img id="157468633"> </img> (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4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결정된 이후 차액 정산(12월말) <img id="157468635"> </img>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 매입곡을 판매할 경우 매입한 산지유통시설 등에 시장가격으로 인도하되, 인수 의향이 없는 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유통시설 등의 인수 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 ○ 매입 시점부터 판매 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보관료, 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나. 해외공여용: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개 요 ○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0천톤) 공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해외공여용 쌀 비축 (2) 2025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 물량: 2025년산 10천톤 * 정곡 기준 ○ 매입 시기: 2025. 9월 ~ 12월 ○ 매입 대금: 264억원 (2025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 방법: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 ○ 매입 가격: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 (3) APTERR용 쌀 관리 ○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 다. 콩 (1) 운영 방향 ○ 논타작물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달성,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콩 공공비축 추진 (2) 2025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2025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 ○ 매입 시기: 2025. 12월 ~ 2026. 3월 ○ 매입(계획) 물량: 60천톤 ○ 매입 가격: 4,800원/kg (대립종 특등 기준) < ’25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 <img id="157468637"> </img> ○ 매입 대금: 3,121억원 (2025~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라. 밀 (1) 운영 방향 ○ 수급 안정 및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로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 추진 (2) 2025년산 밀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밀 ○ 매입 시기: 2025. 6월 ~ 8월 ○ 매입(계획) 물량: 23천톤 ○ 매입 가격: (친환경) 1,100원/kg(유기 기준), (일반) 1,000(제빵용 1등급 기준) * 등급별 가격: 유기 1,100원/kg, 무농약 1,037.5, 제빵용 1등급 1,000, 제면용 1등급 950 ○ 매입 대금: 339억원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가. 쌀 (1) 공급량: 1,812천톤 ○ 전년 이월 956천톤, 공공비축미 매입 450천톤, 수입쌀(TRQ) 406천톤 (2) 수요량: 819천톤 ○ 군관수용 34천톤, 일반판매용 24천톤, 가공용 515천톤, 공공용 160천톤, 원조용 62천톤, 수출용 25천톤 등 (3) 양곡연도말 재고량: 993천톤 <img id="157468639"> </img> 나. 콩 (1) 공급량: 276천톤 ○ 전년 이월량 71천톤, 2025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45천톤 (2) 수요량: 199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77천톤 <img id="157468641"> </img> 다. 밀 (1) 공급량: 89천톤 ○ 전년 이월 59천톤, `26년산 매입계획 물량 30천톤 포함 (2) 수요량: 18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71천톤 <img id="15746864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