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6조의6 ...다. 제2조(적용예) ①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기업"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2. "우수기업 인증"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
제6조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기준과 산업재산 특사경 사무실(지역사무소 포함)에 일시 대기 중인 자의 급식에 관한...
제5조 ...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6조(자문위원 파견의 결정 및 통보)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의 요건,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의 합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2. ‘시간선택제공...
제3조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상표 또는 디자인의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품질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회에 3개월 이상의 국외 파견 기간 및 1회에 1개월 이상의 휴직ㆍ병가 기간은 제외한다. 제2장 승급기준 제4조(승급요건) ① 심사관의 승급은 심...
제5조 ...오른쪽에 기본분류와 보조분류로 구분하여 다음 기재례와 같이 표시한다 <img id="158041735"> </img> ③ 이의결정분류기호의 구분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목표시) ① 이의신청번호,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상품류 구분,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이유는 윗줄로부터 2줄씩 띄어 줄 중앙부위에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 ②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
...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제16조 ...도우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복제 기능 6. 전자지문 및 주요자료에 대하여 내부지침에서 제시한 복제주기에 따라 복제하는 기능 7. 복제 데이터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는 기능 8. 복제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캐비닛 등의 잠금 기능 제3장 행정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기본항목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
Ⅰ. 목 적 □ 이 지침은 특허행정 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하고,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 임용령」제43조의 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인사처 예규) Ⅱ. 직위유형의 구분 □ 업무 노하우 축척 등을 통해 동일직위 또...
제9조 ...수립하여야 한다. ② 등록과장은 매년 상담센터의 품질목표(상담 응대율, 통화품질지수, 고객만족도, 운영시스템 가동률 등)를 수립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과장은 운영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품질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등록과장은 상담건수, 상담응대율, 통화품질지수 등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서비스 기준 및 절차) ① 상담센터내 상담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는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및 특허협력조약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PCT 심사관"이라 함은 국제...
제2조 ...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19.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 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 다. 공공기관 임직원 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0. "개별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기관"이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제31조 ...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
제5조 ...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② 참여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이 타당한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주...
제4조 ...는 발명등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1. 발명자등 2. 출원인 3. 지식재산처 심사관 4. 한국발명진흥회장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7.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8. 대한변리사회장 ② 특허기술상을 신청(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는 발명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출원ㆍ등록받아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매년 4월 1일(이하 "신청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설정등록된 발명등으로서 다음 각...
제3조 .... ③ 상고된 사건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소송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고된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 비용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서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대리한 것으로 보고 소송대리인 비용을 인정한다. 제28조의6(감정료) 제28조의2제4호에 관해서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4조에 의...
제3조 ...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