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4조 ...가결과서등의 등록 및 활용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평가관리센터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③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대리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
제4조 ...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취소가 되기 이전에 신청된 공지디자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지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
제9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검토대상)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소관 법령의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법령 제ㆍ개정안 및 의원 발의 법안 3. 소관 법령 관련 국제조약 및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에 관한 제ㆍ개정안 4. 기타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조 ...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3조 ...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
제10조 ...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
제4조 ...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시설규모 포함) ④ 실시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실시 신청서 제출 시 공동권리자의 통상실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자 수의 제한)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실시자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1. 이 기준은 특허법시행령 제12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특허법시행령 제11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
제166조 ...있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제보 전에 병무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19조에서 이동 <2025.5.20.>] 제2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5조 ...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피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청구서 또는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④ 청구인의 비용항목이 제8조에 따른 비용항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청구금액이 제9조에 따른 비용계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제11조 ...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
제3조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
제15조 ...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3조 ...정의 심사품질진단서식을 말한다. 7. "결과보고서"란 심사품질진단결과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 심사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진단계획의 수립)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매년 심사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품질진단계획은 심사품질진단의 시기, 대상, 범위, 기준, 표본추출, 실시방법 및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③ 심사품질담당관은 제1...
제38조의4 ...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지원기관의 직원 2.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 「약사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
제14조 ...제15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5.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 ...에 대해 2회 이상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가점은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부여한다. ③ 유망한 특허등의 발굴ㆍ제안 활동이 우수한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국제전시회 참관, 국제회의, 국외제도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국외출장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