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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가 외화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족한 외화소요를 신속히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외화예산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외화예산 편성을 위해 적용한 환율(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
제1조 ...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5. (2)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3조(「（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를 다...
제3조 ...환거래규정(이하 "외국환거래법령 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신속 확인"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근거 신설 또는 적용 면제(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환분야 신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외환분야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없는 경우 3. 외환분야 신사업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제25조의2 ...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채권 관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img id="160773393"> </img>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고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73395">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및 국고금회계의 국가 재무제표 반영 등에 적용한다. ...
제14조 ...허가 신청서를 열린재정정보과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열린재정정보과장은 국유재산법령상 허가 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을 열린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img id="160982979"> </img> 1. 국고자금 배정 요구 기준 1-1 (월별 자금배정 요구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별 특성, 월별 집행 소요,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1-1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전예측이 가능한 자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2 중앙관...
제2조 ...3조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증대상 채무) 국가의 보증은 국내은행이 동의안의 국회동의일 익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또는 채권발행 등의 방식에 의하여 차입(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외화표시 채무(이하 "외화표시 채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화예수금, 후순위 유가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보증한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미...
제3조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img id="160773959">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1조 등에 따라 원가계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73961">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와 제25조에 의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거나 내부관리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의...
제16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기금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0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제2조 ...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회사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24조 ...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
제21조 ...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20.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2.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
제9조 ...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참여자격 2. 과제 개요 및 과업지시서 3. 과제 신청서의 평가기준 및 주관연구기관 또는...
<img id="160765011">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6501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2)「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중앙관서...
제81조 ...관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별로 징수하고,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선박(항공기)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화주가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신고물품을 1건으로 임시 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동일 수출입신고인이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물품을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자체 사정에 맞는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① 관리기금이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관리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수기간 1월이상의 자금을 예수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예수금리) 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