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1조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고엽...
제8조의3 ...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이후 또는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4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는 관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입법예고일로부터...
1. (분류 명칭)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우주항공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
제3조 ...관련 법률에 따라 기금사업 및 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원 및 담당업무) ①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담당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원은 해당 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2장 임면 제5조(채용절차) 기금관리직원의 채용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채용 자격기준) 기금관리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
제2조 ...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 정보화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5조 ...입ㆍ세출예산 요구안 심의ㆍ조정 2. 예산구조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3.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제44조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자문 또는 심층분석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 이외에 상한액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 국ㆍ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가산금) 제3조에서 정하는 수당에 추가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위원이 대면 참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14조 ...조(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술분야 추가 신청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았거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1. 제2조에 규정된 진단기관 지정요건 2. 지정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3. 지정취소 처분기준의 부합 여부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1개...
제8조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3., 2016. 10. 7., 2017. 6. 28., 201...
제4조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2조 ... 없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도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
제8조 ...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의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계획서 2. 지원비의 지급방법,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비의 계상기준 4.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운용...
제3조 ...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제2장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제4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재활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상연구 과제 계획 및 결과<개정 2026. 1. 27.> 2. 임상연구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6. 1. 27.> 3. 임상연구 과제 계획에 ...
제33조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재생원료가 사용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조자 등이 규칙 제23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재생원료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적용기준) 이 지침의 표시에 관한 적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
제5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관리ㆍ보존과 공개 접근이 가능한 환경 구축 지원 2. 연구데이터 개방을 위한 가치 있는 데이터 선별 3.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가 확보, 전담조직 마련 등 관리체계 마련 4. 관련 법령 및 윤리 기준의 준수 제6조(소유권)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연구데이터는 과학원 소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