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1872733">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1873199"> </img> <img id="161...
제8조 ...는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장소를 ‘관리사’로 정의하고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간은 근무지 지정일부터 해제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 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제33조 ...초과판단에 관한 사항 사. 해양경찰정비창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경찰정비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통합장비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함정정비 및 예방정비(PMS)에 관한 사항 카. 함정장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타. 삭제 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하.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보급업무 가. 주요물품의 정수책정기준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관한 ...
제4조 ...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의 초고속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10조의2 ...여, 연주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제1항에 필요한 운송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대여에 소요되는 운송료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대여 악기를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재대여할 수 없다. ④ 악기 대여에 관한 선정 기준 및 대여 기간, 기타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의료법 시행령」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제10조 ...증거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받은 청약액만큼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감액한다. 제11조(청약에 대한 배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제20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20.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공무원 등"이란 과학원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라....
제28조 ...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는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관합동 재정관리점검단(이하 민관합동점검단)의 운영계획과 점검결과 등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1조(목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을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
제1조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 추진체계, 지원절차와 기준, 사업의 수행, 관리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제2조 ...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국고채 중에서 발행은 종료되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를 말한다. 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6. "물가연동국고채"라 함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를 말한다. 7. "변동금리부국고채"라 함은 기준금...
제7조 ...로 하고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안건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료선정이 필요할 시 운영지원과장이 수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자료선정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절차는 운영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소장 자료는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제5조 ...내의 부동산과 그 종물 및 일체의 공작물(조경을 위한 식재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실습부대장비"이란 교육원 각 실습장에 교육훈련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원의 교직원,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학생(이하 "직...
제18조 .... 19.>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기획운영단장,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2020. 6. 9.>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
제4조의2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의2(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
Ⅰ. 목적 본 규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능과 성능, 설치, 운행기록의 제출, 인증, 검사 및 교정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검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올바른 설치를 통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의 본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 Alcohol Concentration: % BAC, g/100mL) 사람의 혈액 1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지원) ① 금융지원은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에 대하여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0조 ...
제21조의2 ...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출연기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촉진법」 등에 따라 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청장(관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청 훈령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