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3조 ...을 처리한다. 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
제5조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감사ㆍ복무관리 및 청렴대책 가.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나. 청원 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다. 반부패 청렴 대책에 관한 사항 라.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마.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 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 1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업무 1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 총괄 15. 청원 접수 및 청원심의회 운영 16. 안전보건...
제2조 ... 것을 말한다. 3. 연구시설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동활용서비스 연구시설장비"란 이용자에게 직ㆍ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 보유 연구자가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다.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란 별표 2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제39조 ...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제12조 ...」 제3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서 분석의뢰 되는 물품에 대한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사 부서에서 분석의뢰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국제우편물류센터 2. 서울세관 분석실: 동서울우편집중국, 안양우편집중국 3. 부산세관 분석실(관): 부산국제우체국, 부산우편집중국 4. 인천세관 분석실: 인천해상교환국, 부천우편집중국 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제4조(분석기준 및 시험...
...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20.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를 포함한다. 21. "주민"이란 제20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
제6조 ...상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제5조 ...국방부장관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4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
제9조 ...담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전문 인력은 행정안전부 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도ㆍ지원 등을 담당하며 기관관리자(기관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등 제10조(정보공개방) ① 행정안전부 대표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종 행정정보를 공...
제19조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5.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16. "예비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6의1. "예비시나리오 규정수량"이란 예비시나리오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성상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제4조 ... 조사는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제5조(기초조사) 기초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지 및 목적 가.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신청하는 지역은 당해연도 기초조사 대상지 중 우선...
제8조 ...부 작성 등 업무는 공익대표업무 전산시스템 운영 전까지 수행하며, 시스템 운영개시일부터는 해당 기간 내 시스템 정보 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3조(세부지침과의 관계) 각급 청은 청 사정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세부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심사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 2...
제21조 ...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
제12조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16조 ...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발생하는 일체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정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2조 ...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전기공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전기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공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영 제12조의7제1...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시험 분야 4. 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 5. 지정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
제7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기타공공기관의 업무...
제15조 ...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