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
1. 공통사항 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공통사항에 따름 나.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
제8조 ... 모니터링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상을 신속히 제거한 후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 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지시설) ① 수목의 지지력 보강은 가지솎기 등 지속적인 수관 안전관리 조치 이후에도 불가피한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며, 수관정리, 보강시설 설치 또는 정비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지지력 보강을 위한 시설로는 지지대, 줄당김, 쇠조임, 줄고정 중 결함의 유형과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
제3조 ...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
제16조 ...며, 공동연구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목적 2. 연구 기간 3. 연구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교류에 관한 사항 6.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협약위반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 공동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당해 연도 과제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선정하며, 일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전문직위 포함),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연구활동"이란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제 및 소속직원의 전공ㆍ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7항ㆍ제8항, 제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과「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준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8조 ...및 내용 1. 적용 법률 : 원칙적으로 청원경찰법 적용 2. 적용 내용 ㅇ 청원경찰 임용, 배치 ㅇ 보수 ㅇ 복무 ㅇ 재해보상, 벌칙, 직무 등 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Ⅲ 운영지침 1. 목적 ㅇ 현업관서의 청원경찰 근무내용, 복무, 기타 내용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설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준을 수립ㆍ시행 2. 기본방침 ㅇ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수립ㆍ운...
제13조 ...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 ‘별표 1의6’ 및 ‘별표 2’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제7조 .... ③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유네스코등재유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조사분석 시 재사용이 가능한 시료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제4장 환경관리 제8조(보존환경인자 관리) 소장품의 안정한 보관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청 시 온도, 습도, 조도 등의 보존환경인자에 대한 적절한 기준 제시 및 현황조사를 수행한다. 제9조(생물피해 방제) 제3조의 제1...
제11조 ...의 수당 지급)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조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30조 ...는 임시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③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소장품의 격납할 때에는 대출할 때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
제2조 ... 박물관에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제2조...
제4조 ...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교육운영) ① 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6조(수료기준) ① 장기교육...
제2조 ...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포함한 실험실(이하 "보존과학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란 연구기관의 보존과학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보존과학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란 보존과학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 실습생을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