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0.><일부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
제11조 ... 각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 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도서 관리자(정신건강과장)는 도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
제3조 ...3. 전담기관 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적정 인력 운용 다. 자기개발 우수사례 발굴 라.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마. 민간 서비스 제휴 및 관리 바. 자기개발 지원에 대한 홍보 사. 비용 결제, 지급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아. 자기개발 지원 관련 사항에 관한 참여자 안내ㆍ상담(콜센터 운영 등) 제4조(지원 대상) ① 자기개발비용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9조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4조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12.>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수련부서의 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
제4조 ...동방법) ① PDCA(단계별 질향상 활동) 수행한다. ② P(Plan: 계획) 주제선정, 팀 구성, 문제분석, 목표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 개선전략 ③ D(Do: 실행) 자료수집, 개선활동 ④ C(Check: 평가) 활동결과 분석 ⑤ A(Act: 대책) 향후 추진계획 제5조(보고 및 평가) ① 부서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는 부서장의 승인 후 국립부곡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평가기준(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경진대회 및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증 기관)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img id="144116651"> </img> <img id="144116653"> </img> <img id="144116655"> </img> <img id="144116657"> </img> <img id="144116659"> </img> <img id="144116661"> </img> ※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환근무지"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내 속초, 주문진, 묵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이라 한다)와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
제20조 ... 수확 및 선과된 과일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검역한다. 2. 모든 롯트는 600개 생과실(1000개 이하의 롯트는 450개)에 대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육안 검출이 가능한 검역병해충과 흙, 동물 및 식물성 잔재물 등의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한다. ⑥ 수출검역 시 줄기마름병이 발견되면 문제가 되는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는 롯트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화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샘플링 기준에 의해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검출이 지속되면 특...
제9조 ...)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기관의 장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ㆍ활용 등 제10조(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 약정체결 부서는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 원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1조(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약정체결 부서의 장은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정, 건의, ...
제6조의2 ...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각 ...
...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재난대비훈련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 및 기금 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21조 ...021.6.17.)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제31조 ...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의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 및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