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6조 ...한다. 제8조(사용자 교육실시) ① 기획단장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장, 추진단장 및 책임수행기관은 사용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획단장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단장의 업무)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단에서 승인 요청한 사업지구 승인 및 고시 사항 전산등록 2. 사업지구별 지적기준점 성...
제2조 ...따른 정부청사별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방호인력"이라 함은 방호직렬 공무원, 청원경찰, 일반경비원을 말한다. 4. "방호업무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청사의 출입ㆍ방호ㆍ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방호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정부종합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에 근무하는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준) ① 방호인력 및 방호업무공무원에 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
제35조 ...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산림청장은 보조금 사업을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1 총칙 1-1 기본원칙 1-1-1 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 공공시설물이 분야별/관리주체별/시설별로 도시공간 영역에 부조화되게 설계ㆍ설치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다. -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깨끗하고 정돈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
제10조 ...있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만 하고 매년 당해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 공고) ① 과제담당관은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 신청분야 2. 연구사업 신청자격 3. 연구사업 신청방법 4. 연구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
제7조 ...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를 종합ㆍ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
제3조 ...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심의사항은 입주허가, 입주연장, 퇴거, 사용료 부과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입주기준) ① 기숙사는 타지역 근무자가 발령에 의하여 임시 기거하는데 있으므로 과학관에 신규...
제10조 ...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제6조 ...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장상 수여)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료기준)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
제6조 ... 기업연구소를 포함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단체 등<신설 2014. 4. 4., 2017. 8. 7.> 제4조(표출내용) 전광판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 과학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등 2. 기관의 연구성과, 연구동향, 일반소개 및 각종 과학기술행사 등에 관한 정보 3. 공공목적 광고 및 지역사회 정보 등 제5조(운영규모) 전광판의 운영 규모는 1년 기준 총...
제3조 ...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라 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각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4조(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정...
제2조 ...심사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련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관 관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
제7조 ...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5.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6.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청 7.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에 의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16.5㎡ 2. 인력 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나. 인력 자격 기준 1) 인력 자격 유형 가) 1급 유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
제18조 ...임자)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 1. I급 비밀 : 관장 2. II급, III급 비밀 : 보안업무담당 부서장 제19조(재분류 검토) 규칙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보유 비밀 중 생산문서를 재분류하거나 예고문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정정 한다. 제20조(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
제3조 ...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 12. 29.] 제4조(관리책임)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부서장이 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94. 12. 29. 1999. 5. 19., 2008. 12. 8. 2015. 9. 25., 2017. 8. 7. 2022. 7. 11.>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제59조 ...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0조(연가실시) ①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
제4조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
제6조 ...한글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각 머리글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글, 숫자 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익산 왕궁리유적 ⇒ ‘(IS-)WG(왕궁)’로 한다. 2. 출토년도는 연도의 네 자리 숫자로 한다. 예시) 2009년 출토유물은 "2009" 3. 출토위치는 해당 유적 내에서 유물이 출토된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유구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예시) 금당지, 건물지4, S1E1지구, Tr.12 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