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2조 ...점포를 말한다. 11.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
제10조 ... 사항 11. 체계 내 비밀자료 생산, 등록, 배부, 접수, 출력 등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 군 및 기관별 업무분장 및 협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DAIS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전력정책국장은 연간 DAIS 운영계획 대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DAIS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11조(관리자별 임무) ① DAIS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체계 운영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ㆍ통제하는 체계관리자는 전력정책...
제7조 ...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가 해제된다. ②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시차출퇴근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차출퇴근제 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
제6조 ...제5조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점의 8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서 제10조제1항의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사업계획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수립 등) ① 장관은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평가계획을 수...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
제1조 ...「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과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기준 제3조(보직관리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2조 ...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2.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란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제7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사평가지원단"이란 제7조의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을 위한 서류평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우수사업자의 지정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같은 법 규칙 제5조제...
제42조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재심사 기간 중인 품목이거나, 재심사 기간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2.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토록 정하여 고시한 품목 3.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 4.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품목 5. 희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② 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
<img id="150446511"> </img> 1. 유ㆍ도선과 유ㆍ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양식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1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으로 한다. * 1톤 미만 선박은 ...
제16조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삭제<2014. 6. 5> 제17조(신원대장)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직원 및 관리요원 제18조(임시직원의 관리) 처장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
제5조의2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관측자료"란 법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진관측소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연속적인 지진파형 자료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사용자가 지진관측자료를 원활하...
제4조 ...사항 ② 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검토 및 평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5조 ...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10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① 공...
제5조 ...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6조(기록물 생산) ① 기록관장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31조 ...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 라. 그 밖에 조달청장...
제4조 ...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을 제9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지역의 주된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제60조의2 ...육ㆍ훈련과정"(이하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의 영문 정식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영문약칭은 "KFETP"로 한다. 제3조(교육수료심사위원회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
...량 감소ㆍ품질변화에 의한 피해 등) 나.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 다. 방제ㆍ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 라.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교란ㆍ생물다양성ㆍ멸종위기ㆍ보호종, 인축독성, 거주지ㆍ경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방제프로그램 도입 등) ⑤ 위험관리 단계에서는 별표 2의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