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5조의3 ...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 2. "전배"란 배분받은 어획할당량을 국가 간, 어선 간에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어획할당량 배분 기준) ① 어획할당량은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하되, 「원양...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동물보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과원에 소속된 공무원과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 중 농과원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공무원(전문연구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제5조 ...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전문개정 2019. 7. 31., 2022. 3. 17.] 제5조의2(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주요업무, 계약ㆍ예산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
제3조 ...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또는 자료 등의 제한이 있거나 신속한 위해성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제3조 ... 포함한다) 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 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청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
제2조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7. "대형해양사고"란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실종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선박 사고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해양에서의 사고를 말한다. 8. "특수해양사고"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비유형적이고 복합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말한다. 9.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방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사의 신청) ① 검사...
제4조 ...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모의시험 시행, 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험 관리 사무 3. 평가원 : 시험 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ㆍ관리요원 등 출제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임명ㆍ위촉, 응시수수료의 결정ㆍ수납 및 반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결정 제5조(점검 및 관리) ① 교육부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국립학교 중 대학 및 교육대학을 말한다. 2. "통ㆍ폐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통해 체제를 ...
제50조 ...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 제20조제3호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 2.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개인사유 등 임의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숙박비 등의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한다. 제8조(교육운영심의회) ① ...
제23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교육 지원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5.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7.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8. 그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1호에서 8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4조(지정기준)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산, ...
제2조 ...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의료법」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ㆍ기준ㆍ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ㆍ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의료법 시행령」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제20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20.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공무원 등"이란 과학원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라....
제1조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 추진체계, 지원절차와 기준, 사업의 수행, 관리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