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5조 ... 한다. 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 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 4.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제3조 ... 밖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교육 계획의 공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교육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1. 전문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전문교육의 신청 절차 3. 전문교육의 수료기준 4. 그 ...
Ⅰ. 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근무성적평가 1. 개 요 가. 평가대상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나. 평가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다.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
제7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인력 및 예산 확보)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란 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과 사무총장을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정비계획의 의의 1-2-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3조 ...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관사 입주 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박물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 입주자를 선...
제7조 ...시험연구소에 재검정 의뢰 9.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10.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 11.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 12.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원산지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13.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 14. 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조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 ...장은 연구개발과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과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내부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평가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 한다. 다만, 평가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1566715"> </img> <img id="151566717"> </img> <img id="151566719"> </img>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제37조 ...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9. "시정조치"란 선박보안심사 중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10. "대행기관"이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이 선박보안심사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요령이 국제협약 및 코드의 기준과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 및 코드...
제15조 ...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보고) 지역본부의 특사경 인력관리 부서장은 매년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상황 및 법규위반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5조 ...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이 작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기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기준) 심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관리 영역"이란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유치전이 영역"이...
제19조 ...기관의 장에게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찰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
제8조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
제20조 ...경우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③ 각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타 경찰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21조(신원특이자의 관리)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신원특이자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를 임용 및 보직 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4절 외국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보안관리 제22조(외국인의 공직 임용 관련 보안관리) ① ...
제2조 ...터링 및 제언 3.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및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선발된 청년보좌역으로 하며 선임자가 단장이 된다. ③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중소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