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5월 8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1566715"> </img> <img id="151566717"> </img> <img id="151566719"> </img>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