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가 제조...
제11조 ...리 중인 관서에서 처리하고, 해당 신고의 접수처가 외부기관에서 이송되는 등 최초 신고의 접수경로와 다른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경로(외부기관)를 기재하여 일괄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3회 이상의 신고는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신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 등이 있다고 ...
제1조 ...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 및 설계실무요령(이하 "설계실무요령"라 한다)의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항만공사비기준"이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법」에서 정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관리, 운영 및 시행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제42조 ...자재연구원,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 2.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 및 시ㆍ도 수산기술지도기관 3.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법인체 해양ㆍ수산훈련기관 및 해양ㆍ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6조(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22조 ...록,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신원조사) ① 신원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 공무원 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2. 암호자재취급 및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다만,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27.> 3.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으로 채용 예정 ...
...> <img id="139261079"> </img> <img id="139261081"> </img> <img id="139261083"> </img> <img id="139261085"> </img> <img id="139261087"> </img> <img id="153062119"> </img> <img id="153062121"> </img>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img id="13391...
제48조 ...,500㎥/일) - 설치면적 : 27,007㎡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1995년 10월 ~ 2006년 12월 -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2,396백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용 : 1,186백만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발생 오ㆍ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이란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에 따른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된 석탄광산을 말한다.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제5조 .... 경찰, 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제2장 위 문 제6조(위문의 구분) 위문은 정기위문, 수시위문으로 구분한다. 제7조(정기 위문) 정기 위문은 연말연시 위문과 계기 위문 및 장병 등 위문행사로 구분한다. 제8조(연말연시 위문) ① 연말연시 위문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위문금 전달과 위문품 지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위문금은 위문반별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위문반은 국무위...
제4조 ...으로 배부하여야 하며,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 과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별지 1]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창업자"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 2. "성실경영 평가"란...
제4조 ...은 감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최종 처리시까지 안전하게 수집, 분류, 보관토록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감정부서에서 폐기처분 의뢰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정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정부서 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감정폐기물...
제38조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확인 업무 담당자는 창업기업 확인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여부 조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단 및 창업기업 확인 결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창업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 확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단, 전문위원회...
제11조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
제8조 ...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의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수료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훈련 수수료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
제11조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