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3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관한 자료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 등 사망자 정보에 관한 자료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10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3장 채용시험 절차 제11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체력검정 포함)으로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분석센터"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
제2조 ...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부처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둘 ...
제4장 ...조치계획에 대해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개선사항을 조치함에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보고 기한을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이 제3항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위탁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경영...
제4조 .... 교육생 등록 및 생활지도업무 중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 15.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6. 신규자 교육과정 운영(7급, 9급 신규자) 17. 이륜차 교육 운영 18. 공무원교육상 기금 운영 계획 수립 및 지급 19. 학사관리 위원회 운영 20. 교재심의 위원회 운영 21.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선 22. 특별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3. 교육생 여비 지급기준 관리 및 지급 24. 정부시책 강의 및 특강 운영 25. 강사수당 관리...
제3조 ...AL(Action Learning)평가 4. 근태평가 제4조(평가대상과정 및 평가방법) ① 기본교육과정(신규자)은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그 외 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매년초 평가종류별 학습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매 과정별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교육기획과장 책임하에 평가담당이 실시한다. ④ 근태평가는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가ㆍ감점기준 [별표3]...
제3조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2조 ...」(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면제물질"이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제외하는 물질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기준) 면제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입증할...
제2조 ...따른 교육장, 생활관(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 내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 이를 즉시 보고하고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절 및 용모ㆍ복장 제5조(예절) ① 교육생 및 상ㆍ하급자 동료 간에는 상호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구호는 "안전"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
제33조 ...이상 관리역량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과 수탁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평가구분 및 배점비율) ①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성적 평가는 학습평가, 실기실습평가, 생활평가 및 기타로 구분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교육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성적 평가의 교과목별 출제유형 및 문제수, 교과목별 배정 및 배점기준은 강의시간을 감안하여 매 교육과정별로 정한다. 제35조...
제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 「소프트웨어 진흥법」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지침"이라 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이라 한다.) 6.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이하 "협상에 ...
제4조 ...1호 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연구소의 수요를 판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ㆍ제6조ㆍ제7조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
제8조 ...하는 사람과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 2.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 3. 장애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 4.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주거용 재산 대부료의 산출방법, 납부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훈령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허...
...1. 심신상의 장애로 수어통역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수어통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인증평가의 실시)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인 등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일정 기간 인증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3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2. "회류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회류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3. "2차원 조파수조"란 ...
제4조 ...경과자ㆍ특임경과자 및 정보통신경과자 등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부서와 수사연수소에 배치할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사람은 배치할 수 없다. ④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해당 인증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부서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⑤ 과학수사관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과학수사업무 담당부서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통계에 포함된 관할 도시숲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