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4조 ...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우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연구실...
제25조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4.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제13조 ...무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북한이탈주민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변동 사항 보고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확인서나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3. 제9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ㆍ허가에 대한 신청 및 발급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11조 ...괄 담당하도록 과장급에서 임명 2. 지원인력: 위원회에서 행정ㆍ행사ㆍ복무ㆍ교수ㆍ통역ㆍ홍보ㆍ구조ㆍ구급ㆍ의료ㆍ정비ㆍ조리ㆍ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근무경력ㆍ참가이력ㆍ자격사항ㆍ부서추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임명 3. 참여학생: 연간 교육훈련(간후ㆍ신임) 계획에 편성된 항해실습 학사일정에 따라 승선경력기준으로 비해사계열(공채), 해사계열(경채) 순으로 참여학생(반)을 선...
제7조 ...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 시에는 그 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② 원장은 제6조의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2조 ...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제6조 ...든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한다. ②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 및 "국토(치아파스 제외)에서의 지중해과실파리 국가 긴급 방책 이행을 위한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③ 동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재작성한다. ④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한국 농림축...
...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록도병원에 책정된 사업 예산을 말한다. 7. ‘환자본인부담금’이란 본 규정에 따라 소록도병원에서 지원하는 협력병원진료비를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제3조(환자의 책무) ① 환자는 협력병원 진료시 자기 책임하에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력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하여 소록도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에 진료의뢰된 환자는 협력병원의 진료방법ㆍ기준ㆍ절차 등 진...
제11조 ...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따른 관람료, 제5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8조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KATRI시험연구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매 3...
제6조 ...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로 한다. 다만, 처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등) ① 청장은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전담인력은 해양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제8조(정보공개방 설치ㆍ운영) ① 청...
제11조 ...하여 재난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통신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제12조(재난관련기관의 관리지침)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17조 ...있다. 제19조(폐기처분 방법 등) ① 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② 제18조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ㆍ유해물질 지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관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
제88조 ...155980687"> </img> <img id="155980689"> </img> 나. (삭제) 3. 위생교육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5. 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제9조 ...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
제3조 ...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표...
제8조 ...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관리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