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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환경부고시 제2012-72호) 다.「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 또는 KS M ISO 8213 시험기준이 적용되...
제50조 ...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규칙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ㆍ폐쇄검사 신청 서류’ 사본 라. 사용종료신고자의 조치사항 ○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검사신청서를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50조제1항 후단의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10]과 같다 ○ 매립시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부장급 이상 ...
제3조 ...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10조의4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토양정화비용지원 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화비용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제2장 정화비용지원 지원 방향 제1절 정화비용지원 지급기준 및 사업비 관리 제4조(정화비용지원 지급 기준) ① 법 제10조의4...
제11조 ...통일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정규 학위과정 보유 2.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제12조 (장학생 지원내역) ① 국내에서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규 입학신청자에 한한다. ② 외국인 장학생 지원기간은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으로 한다. ③ 희망 대학별 교육인원은 수학대학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외국인...
제3조 ...를 말한다. 4. "연락업무"라 함은 남북한 쌍방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화ㆍ접촉ㆍ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업무 연락을 말한다. 5. "방문자"라 함은 회담관계자 이외의 방문자를 말한다. 제4조(출입신청) ① 남북회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판문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판문점출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통일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표창" 이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수여하는 공적상, 우등상,...
제11조 ...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통일부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 <img id="157928267"> </img>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하며,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은 당해 연도 교육개시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과정별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과정개시 1개월 전에 교육운영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1항의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및 방침 2. 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 3. 교과목 편성 및 시간배정 4. 교육기간 및 방법 5.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과정별 운영계획에 한...
제2조 ...센터 기획연구과장과 예산ㆍ회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집행 개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
제8조 ...준수의무)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
제5조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모범사업주 요건) 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제1항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2. "최소사용하중"이란 피난기...
제8조 ...체계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료 지급대상)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적용 제외) 법령안 전체에 대한 자문 등 통상적인 자문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5조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제3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업무운영 제6조(법규의 입안) ①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 또는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
제5조 ...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통일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기타 장관이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관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