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을 말한다. 2. "시행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
제4조 ... 계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점검 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④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유지관리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유지관리업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임된 자, 해당...
제2조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2. "원재료 파편"이란 의료기기 제조공정 중 사용된 원재료의 성분이 의도치 않게 혼입되어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 3. "의료기기 내부"란 의료기기의 용기의 안쪽을 의미한다. 4. "의료기기 외부"란 의료기기의 용기의 바깥 표면을 의미한다. 다만, 멸균 제품인 경우는 멸균포장 내부를 포함한다. 5. "시정 및 예방조치"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
제9조 ...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제3조 ...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 2.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 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5조 ...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당해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및 정원 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청장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 등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이 전보 또는 정원 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
제4조 ...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청 직제에 의한 상위서열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사무처리) ①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적법성과 경제...
제9조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8조 ...계의 주기관과 부기관은 공동작성 역할 분담, 통계결과 공표관리, 미공표 승인, 자료 제공 범위 결정, 사전 제공 여부 및 제공 대상 결정 등 통계관리 전반의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상호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적인 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기관을 통하여 실시한다.<신설 2020.04.29.>, <개정 2022.11.28.> ④ 필요시 승인기준 적합여부 등 공동작성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실질적으로 통계작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
제33조 ...로 기소된 경우 6.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민간전문가의 대외직명) 민간전문가의 대외직명은 위촉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3조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5.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1조 ...다. 제4조(당직자 편성 등) ① 당직자 편성 등은 교육기획과장이 주관한다. ② 당직자는 연수원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 할 수 있다. 1. 연수원에 신규 발령 받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간 2. 주민등록기준 만 55세 이상 또는 서기관급 ...
제6조 ...급자는 감독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을 진다. 제5조(심판관 후보자과정) 심판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 관련 법령 및 판례 2. 심판실무 3.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3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규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원장이 한다. 제8조(비밀취급인가 대상)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6조 ...획수립 및 운영 9. 지식재산처 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 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 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3.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
제5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
제12조 ...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그를 심사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설계공모의 건축기획을 심의한 위원 2∼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