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행정보시설과장 7. 어항건설과장 ②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 청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