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0조 ...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
이유 ...<img id="159093733"> </img> 3. 제목 및 해당내용의 표시 (1) 제목의 표시 (가) 심판번호, 사건표시, 청구인, 피청구인, 원결정, 원판결, 심결(결정)일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 이유는 윗줄로부터 1줄씩 띄어 줄 중앙부위에 표시한다. <개정 2008. 6. 25., 2010. 6. 29.> (나) 제목의 폭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칸을 하...
제4조 ...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서 특허심판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7. 1.> 1. 지식재산처 심사국장이 추천하는 심사국 과장 또는 팀장 <개정 2025. 12. 11.> 2.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추천하는 심판관 3. 지식재산처 외부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학교수 등 <개정 2025. 12. 11.> ④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판례연구논문 세부평가표에 ...
제7조 ...는 제4조의 신청인의 주소가 게재되는 공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보에 한정한다. 1.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 접수일 이후에 발간되는 공보 2. 변경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간되어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 제8조(주소 게재방식 변경 공보 발행) 제5조의 신청에 따라 주소 게재방식이 변경된 공보는 신청 접수 후 9일 이내에 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인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13조 ...의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5. 1. 1.> 제15조(임차계약기간) 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직원주택 임차 제16조(임차상한선 및 규모) ① 장관은 주재지의 주택시세, 외교활동수행상의 필요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직급별 임차상한선을 책정한다.<개정 2005. 1. 1.> ② 직원주택은 별표 1의1 직급별 건평기준 또는 별표 1의2 가족수별...
제8조의5 ...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보도"라 한다)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보도의 시기 2.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제2장...
...,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1.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참여 2.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참여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시 배당사건 보고 4. 배당사건 심결문(안) 등 작성 5.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⑥ 삭제 <2009. 10. 27.> 제6조(심판부 사건 배당 기준 등) <개정 2017. 3. 1., 2025. 7. 21.> ① 심판부, 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관의 의무) ①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 8.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9. 반출품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10.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 1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
Ⅰ.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시철도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동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평가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법」...
제7조 ...보해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
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속도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폭, 진ㆍ출입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② 하나의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또는 그 밖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하게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비ㆍ인력ㆍ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
<img id="160765281"> </img> [1]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
제14조 ...지정 및 운용 업무 전반 2. 질병진단과: 부검 및 병리검사 3. 방역감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현장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 4. 동식물빅데이터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등 5. 연구기획과: 수의분야 병원체 및 유전자원 관리 및 분양 업무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