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칼...
...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주2)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주3)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C, D형: 등기우편물 전용 우편수취함으로 일반우편물을 투함할 수 있는 수취함이 설치된 경우 추가로 설치가 가능(투함구 없음) 주4)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보안기준 : 수취함 이용자(수취인 또는 동거인)가 우편물 수령 시 수취함 이용자 본인임을 인...
제34조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자(파견자, 위탁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5조 ...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 후 별표 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 및 암호화에 필요한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제7조 ...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세부기준) ① 각 부서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
제2조 ...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의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제14조 ...여야 한다. 제14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
제2조 ...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12조의5 ...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수행계획서를 희망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을 확정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2(감독관 등 지정 및 자격시험장 기준)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시...
제2조 ...ㆍ통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도시안전망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도시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의 조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정보통신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같은 조 제6의2호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제17조 ...., 2013.12.12., 2021.2.25.> ④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0.> [조목 개정 2021.2.25] 제4장 인사관리 제18조 <삭제 2012.7.20.> 제19조(인사관리 원칙) 총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① 총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
제15조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조치 등 기관 전반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자체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측정 항목, 기준, 방법 등 수준...
제3조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주기가 도래하면 권역별 정상 주기에 맞추어 평가한다. 제4조(평가 단위의 구분) 평가 단위는 각 군별 학군단 설치학교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항목의 구분) ① 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평가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6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전공의요원"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
제33조 ...고하는 의료기기로 한다.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수입실적이 보고된 의료기기 중, 특정 품목의 전년도 생산ㆍ수입 상위 3개 제품이 75% 이상 또는 특정 1개 제품이 50% 이상의 생산ㆍ수입실적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등으로 지정된 치료재료 중, 치료재료 중분류를 기준으로 전년도 급여 청구된 사용량 상위 3개 제품의 합이 75% 이상이거나 1개...
제6조 ...」 제4조에 따라 계류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전항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7조 ...소독시설과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소독처리 전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6. 제9조에 따라 검역본부 검역관은 우즈벡 검역청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7.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검역 및 포장이 완료된 화물의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우즈벡 검역청은 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제8조 ...분의 사후관리)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