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9조 ...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6. "당사자"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
제2조 ...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전...
제30조 ...철 보관한다. 제31조(증빙서)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입결의서에는 수입을 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부서 또는 반납고지서와 금융기관 당좌거래가 있을 때는 당좌차기 납부서를, 지출결의서에는 지출품의서, 주문서, 입찰서, 계약서, 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회계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53조까지를 따른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제3조 ...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 결과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
제5조 ...류로 구분한다. 제6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데이터기획 및 자료관리, 빅데이터 분석, 통계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심사는 1, 2차 및 최종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데이터분석 보고서 및 데이터분석 포스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④ 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
제2조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과 동등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기준 등)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제9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생물안전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시설관리자의 책무) 시설관리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 유지보수 관리 2. 정전, 화재 등 물리적 사고 예방 물품 구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3. 시설 및 설비 운영 및 관리매뉴얼 숙지 등 제11조(이용료 산정 기준) ①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제5조 ...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실제 비치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제10조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11조(승진 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성별, 채용 구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 차별 없이 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제12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
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제9조 ...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교육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3조 ...분석, DB 구축 및 제공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기타 전력산업의 기술정보화 관련사항 제3장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 삭제 제4장 기반조성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제18조(공모사업의 신청)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사업 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
제8조 ...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 올린 바로 그 시각을 "분"단위까지 즉시 관제센터에 무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3. 기상악화를 이유로 항내에 대기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과 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접안료와 정박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장 또는 도선사가 관제센터에 무선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
...사주기 - 오염부하에 의한 급격한 토양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점에 대한 조사주기는 격년제로 운영 -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중 홀짝연도를 구분하여 당해연도에 조사 - 홀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img id="160094633"> </img> - 짝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img id="160094641"> </img>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 1. 조사지점 선정 가. 조사지점 선정 기준 ...
제1조 ...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12호 "공항특수차량"을 말한다....
제8조 ...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산전관리등의 건강관리 및 보고) ① 요원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