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5조의2 ... 발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할 경우도 해제일시, 사유 및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직제정비 2015. 1. 1>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 실ㆍ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제9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훈련비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계좌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11조 ...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제40조의4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 격무부서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 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교류 기간 중에 교류기관의 행정발전과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 (6) 기타 산림청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다) 특별...
제1조 ...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 ① 임용권자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3조 ... 한다)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 및 전년도 교육운영평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장이 수립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④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운영요원 및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
제3조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인원, 기간 등 3. 각 기관별 교육수요조사 결과, 소요예산 4.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2.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4.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5.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6. 수당지급 ...
... 적법한 요구에 따라 비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실국은 제출할 비밀의 범위, 전달 방법, 보안대책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6조 (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I급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4.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5. 비정규직...
제3조 ...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행정심판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5.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 가. 부과 또는...
제7조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3.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시설물"이란 수상낚시터에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遊型) 또는 고정형(固定型)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정비(Line Maintenance)"란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및 검사를 포함하는 계획정비와 예측할 수 없는 고...
제2조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2. "기록관리리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ㆍ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4. "기록관리기준표"란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를...
제779조 ...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제6조 ...음도 등)에서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제8조(소음지도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확정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음지도 작성 추진사항 2.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 3....
제14조 ...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반영한다. 제15조(기타사항) 전문기관은 과제 기획ㆍ선정ㆍ협약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연구비 집행ㆍ관리, 연구성과, 제재처분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