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25조 ...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제24조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
제38조 ...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영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영 제42조 제3항 제3호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사. 각...
제18조 ...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허가 및 대부 제19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제3조 ...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제5조 ...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 선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선발심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제4조 ...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정책과 직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민법」제767...
제27조 ...처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수사처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제27조 ...하고 그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게 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정부귀속) ① 유가증권은 일정액의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는 증권일 뿐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를 뜻하는 금전의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국가 귀속 여...
제15조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제11조 ...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 4.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 5.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6. 대학교 및 연구기관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
제10조 ...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⑦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검토 및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
제17조 ... 등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지연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착수일로부터 1년 이상 추진 되지 아니하거나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는 반환할 지원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
제2조 ... "외국인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해양조사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④ 해양조사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
제14조 ... ③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정ㆍ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
제40조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인사혁신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담당사건 또는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제41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인사혁신처장...
제3조 ...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각 1명 제5조(부당이득 환수) 공단은 영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부담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제10조 ...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2.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
제70조의2 ...업무추진실적, 상훈·공적 등 - 직무수행능력 : 기획력, 업무추진력, 조정·통합 능력 등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역량, 무보직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한 능력 및 성과 향상 정도 - 기 타 :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청렴도 등 5. 적격심사 기간 ○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함 ※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