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민법법인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6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제3조 (준용규정) 민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민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망자 재산조회) ① 접수처는 신청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제3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민법」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
제25조의2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의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법2…시행령2-1[친족관계] 1.「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 여부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또는「국세기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의 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
1. 남편 사망으로 혼인 해소된 배우자(여자)가 재혼함에 있어 사망한 전남편의 형과는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할 수 없는 남편의 혈족이 되므로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은 「민법」제816조제1호의 적용을 받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남편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남편의 6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임은 변함이 없다. 2. 또한 ...
제4조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신고인 등) 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
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민법」제816조, 제810조) 부득이한 사유로 중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의 혼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혼관계가 성립되는 각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 가. 이중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이중의 혼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혼인중에 있는 남자(여자)가 다시 다른 여자(남...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3...
제68조 ...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제3조(지원기관) 영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표준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
...하고자’로 쓴다. (2) 문장 바르게 쓰기 ○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지키고 조사와 어미를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등 문법에 따라 짜임새가 반듯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쓴다. - 주격 조사 ‘이/가’를 쓸 자리에 관형격 조사 ‘의’를 쓰거나,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쓸 자리에 ‘에’를 쓰거나, ‘에’를 쓸 자리에 ‘에게’를 써서는 아니된다. (예시) 민법 제914조의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에서 ‘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9. 「민법」에 따른 (재)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