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육과정 개발 및 유치 라. 교육훈련기관 교류협력 마. 교육자료 수집 및 DB 구축 바. 공무원 교육상 기금 운영 및 관리 사. 교육훈련 성과평가 계획 수립ㆍ평가 및 결과 분석 아. 교육과정 설문조사 및 분석 자. 교육훈련기관 평가 관리 차. 산림청 소속기관 평가 관리 카. 교육훈련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타. 겸임교수 지정 및 운영평가 파. 초빙 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책정 하. 조직 및 정원관리 거. 법령, 훈령 및 예규 관리 너. 예산...
제20조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공적위원회 구성) 공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공적위원회 회의소집) 공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공적위원회 운영)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대상자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25조(공적심사기준) ① 공적...
제25조 ...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기간의 기산일)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훈령의 재검토기한 제19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사용기관"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12. "재난정보 입력자"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13.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제4조 ... 해당하는 군인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근무시간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조정, 편제직위 검토, 임무분장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제7조(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행정안전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개정 2023. 9. 27.>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
제5조 ...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점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화 및 방화기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방화진단) 소방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시설전반에 대하여 전기, 소화기 및 방화기구의 정비 상태와 안전도, 유사시 활용 가능성 여부, 기타 화재의 위험요소 유무 측량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방화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화 및 방화기구의 비치기준) 각 사무실 창고, 기타...
제6조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자치인재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료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모든 문자, 사진, 도화 등을 말한다. 2. "관서장실"이란 해양경찰관서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제5조 ...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후 특이사항 미발생 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 일시 및 대상 시설 2. 점검자 성명 및 소속 3. 점검 항목별 이상 유무 4. 발견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 5. 사진 등 시각적 증빙자료(필요시) ④ 각 시설물별 담당자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제10조 ...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환수금"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략작물) ①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동ㆍ하계 작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
제11조의4 ...시간에 따른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4. 준수사항 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시설 및 강사 수준 등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설비"란 무선설비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
제25조 ...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img id="161326657"> </img> <img id="161326699"> </img>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17조 ...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평가참여가 불가능한 위원 2. 위원 선정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4. 그 밖에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위원 ⑦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평가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