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5조 ... 목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다.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 라.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 마. 운송일 기준으...
제5조 ... 의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동향,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구제역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제역 예찰) ① 농...
제36조의2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인증심사원" 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칙 제36조2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제26조 ...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직원 및 제24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2조 ...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
제11조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응급조치 등 예방ㆍ대응 활동의 강화 지시 ② 본부장은 산사태가 발생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을 통한 산사태 상황 발생지의 신속한 현장조사 등 초동대응 지시 2.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 등의 컨설팅을 위한 산사태현장조사단의 파견(이 경우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음) 3. 산사태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공유 4. 피해...
제19조 ...와 같다. 제4조(교육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역인"이란 중국어ㆍ일본어...
제4조 ..."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
제1조(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63494579"> </img>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이란 제1조제1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2. "경제안보품목등"이란 제1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전에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
제2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은 노동시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동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대응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에 ...
...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6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별 외국인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정책 수립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의 통계적 근거를 마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표본조사가 아니라서 모집단이 없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 기준시점 동안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 - 대상지역 : 전...
....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5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역별 증감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산정 등 데이터기반 외국인정책 운영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표본조사가 아니라서 모집단이 없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 기준시점 동안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
제23조 ... 수 없다. 1. 생존인물(다만,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거나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2.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제5조(우표 디자인) ① 우표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표 디자인 소재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우표 디자인 시 우표 표기사항 표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우표 등의 디자인은 내부 디자이너와 외부...
제9조 ...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10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교육의 발전ㆍ운영 등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제43조 ...생산한 자원 중 지분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량을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①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이 되는 자원은 별표1과 같다. ③ 면제대상 물량의 산정 기준 시점은 수입하는 자원의 생...
제2조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추진체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운영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측정망 운영 총괄 나.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도ㆍ감독 다. 측정망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운영 라. 측정망 운영결과 공표 및 정보 제공 2. 국립환경과학원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나.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
제17조 ...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장, 기획운영단장, 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편성)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은 조작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위조상품의 경우 진정상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한다)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포함한다): 해당 범칙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위반행위 시 적용된 실거래 환율로 하며, 실거래 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