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1. 가입채널 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img id="164977031"> </img>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7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 ...1항제1호의 경우 가. 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벌금형에 과(科)해지지 아니하였을 것 나. 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라.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상 마. 여신총액대비 제11조...
제14조 .... <개정 2022. 9. 28.> 제14조(조직기여도평가) 조직기여도 평가는 별표의 평가 그룹에 따라 각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등급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2. 9. 28.> 제15조(개인성과평가 제외) ① 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
제14조 ...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 7. 유해해양생물ㆍ이상해황(海況)에 따른 수산재해 관련 종합상황실 운영 8.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운영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해양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해양환경의 조사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 해양환경 관측 및 변동예측에 관한 연구 3. 해양환경 진단 및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4. 해양환경기준, 공정시험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5. ...
제11조 ...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ㆍ적금 납입액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
제15조 ...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분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심사 기준) ① 감사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19조 ...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및지도직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
제9조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등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선정ㆍ재검토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거용...
제81조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
제20조 ...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
제38조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강특구의 지정 및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특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3조 ...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방송제공기능, 전송기능, 선로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
제7조 ...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사외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
제2조 ...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 8. 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로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0조 ...1조(변상) ①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의 변상은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관리자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3조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