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이어로프를 말한다. 10. 곤돌라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승강장치 나. 와이어로프, 체인 또는 강선 다. 방호장치 라. 작업대 마. 제어반 제12조(검사기준) 곤돌라의 검사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7장 국소배기장치 제1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소배기장치(local exhaust ventilation)"란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 보호와 비밀 보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시험(Clinical Inve...
제18조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결과 2. 조사범위 및 국외출장조사 필요성 3. 구성원 및 권한 4. 증인 면담 대상자, 현장조사 일정 5. 증거자료 수집대상 6.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조사를 위한 코드 개정안(A.1075(28))에 수록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서의 인적요인 조사를 위한 기준 7. 이해당사국 조사 참여일정 8.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
제7조 ...전에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인턴 파견 대상 기구 및 근무부서 목록을 작성한다. 동 목록은 인턴 선발 전형 진행 중 접수한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선발 절차) ①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중남미 지역기구 심사를 거쳐 인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외교부 선발 전형은 제1차 서류 심사, 제2차 필기 및 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③ 중남미 지역기구 심사는 각 지역 기구의 관련 규정 및 자체 평가기준에 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
제11조 ...항을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5조 ...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미래혁신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6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
제13조 ...사무소장은 반기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실적(누계)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경우에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제20조의2 삭제 <2022. 9. 1.> 제21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7조 ...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정신청의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 변경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신청서 2. 연구대회 운영계획(심사관리 및 예산확보계획 포함) 3. 기관(단체)의 설립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최근 3년간 연구대회 운영실적 5. 그 밖에 인정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⑤ 총괄ㆍ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대회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
제17조 ...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그리고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을 수시 보고한다. 제18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①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휴가는 파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전까지 파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트"란 「어선구조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375조제3호에 따른 유리춉트스트랜드매트를 말한다. 2. "로빙"이란 기준 제375조제4호에 따른 유리로빙클로스를 말한다. 3. "적층"이란 기준 제375조제10호에 따른 유리섬유...
제3조 ...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 담당부서의 장 ③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에 따른 3차 심사 2. 제4조제7항 제3호의 지정 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 조정 ...
제4조 ...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6조 ...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 2. 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5조 ...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음 해 초에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연간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에는 평가자를, 최종평가서에는 평가자 및 확인자를 두며, 이들은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로 한다. 평가자 및 확인자의 구체적인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원활한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부서단위 평가, ...
제9조 ...발성 산불 발생과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형산불이 발생되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편성기준) 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진화지원반, 홍보지원반, 운...
제7조 ...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신고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고와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3장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등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중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별표 1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제6조 ...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