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5조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
제8조 ...15. 10. 16., 2020. 12. 30.> ② 심의회 위원 중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 대상인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제외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심의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당심의에서 제외 2. 대상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 기준에 적합...
제10조 ...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1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 서면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등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는 별표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으...
제6조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일시계좌대월) ① 일시계좌대월은 일반계좌대월의 거래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제3조의 대월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허용하되 그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이자율) 계좌대월의 이자율은 금용기관의 일반대월금리를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이자계산) ①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원단위로 하고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
제33조 ...장소에서 하거나 지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관 및 열람 시 준수사항) 이 고시에 따라 기록의 열람 및 이관 시 관리기관ㆍ의료기관ㆍ등록기관의 장 및 담당자는 환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 ① 조합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 우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제공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규정) ①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이하 "흐름관리"라 한다) 업무 제...
제14조 ...항공정보간행물(AIP) 7.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레이더 및 무선주파수 ④ 수색ㆍ구조 기관과 수색ㆍ구조 지원기관의 협조 및 보고체계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비상상황별 조치) 항공교통본부장 및 경보소로 지정 된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장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항에 따라 비상단계를 결정ㆍ선포하고,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비상상황별 조치를 시행한다. 제16조(수색ㆍ구조활동의 종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Container)"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컨테이너 운송선박의 주된 기항지(寄港地)를...
제1조 ...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항해 방법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재직 중 복무평가 의견 2.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6항 및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6항 및「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
제6조 ...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매겨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등록관청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 영 제11조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할 색출장, 대표자명부, 등본, 초본교부 열람신청사건부 및 통지부는 종래의 서식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삭 제> 제3조(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삭 제> 제4조(재산 산정시 항공기...
...이버교육과정 ○ 사이버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으로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 및 기술 관련 과정 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시간 인정시간 산정 ○ 자치인재원에서 개발한 코스웨어는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타기관에서 개발한 코스웨어를 공동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기관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원장이 해당 교육...
제10조 ...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