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 "방과 후 수업소득"이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 및 수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적용 학교기관) 이 훈령은 법 제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하 “재난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배원이 기본교육 이수 후 정규 임용 시 기본교육 생략 가능 - 교육 담당자 지정 및 교육일지(별지 제1호 서식) 기록관리 - 집배원 신규채용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비치 - 신규자는 교육이수 후 소감문을 작성하여 교육일지에 첨부 - 교육완료 후 청에 문서보고(채용 후 2주이내) 나. 2단계 : 총괄국 멘토링 교육 1) 멘토링 운영기간 - 1년(연장이 필요하거나 중도에 퇴사할 경우 변경 가능) 2) 멘토 선정 기준 - 정규 집배원 경력이...
제2조 ...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
제3조 ...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제5조(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5조 ...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
제7조 ...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시험분석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연수소감(별표 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보고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연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
... │740 │95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마강리 산45-1 │강민규 │○ │ │ │주포면 마강리 │ │ │ │ │ │ │ │ │ ├──┼─────────┼───┼───┼──┼────┼────┼───────────────────────┼────────┼────┤ │161 │충청남도 보령시 │산45-6│임 │임 │496 │120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37, 102동 901호(죽 │남기준 │○ │ │ │주포면 마강리 │ │ │ │ │ │정동,...
제10조 ...3. <삭 제> 4. <삭 제> 5. 본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6.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7. <삭 제> 8. 본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획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9.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상정책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10.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과 기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제7조(분임물품출납공무...
...원칙으로 하고, 참여인력의 투입비율 및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산정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
제2조 ...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
제2조 ... 실적을 통해 기술우수성을 평가한다. 4.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투자 증가율을 통해 기술 집약성을 평가한다. 5. 안정성(부채, 유동비율), 성장성(매출, 자산증가율), 수익성(순이익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6.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 7. 장기근속자, 동일기업 근속비율을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근로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제3조(최종명가선정)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관...
...사건표와 검거사건표 각 1매와 피의자의 수대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img id="19653662"> </img> 라. 수인 수죄의 경우에는 죄수와 같은 수의 발생사건표 및 검거사건표를 입력하고, 피의자표는 각 피의자마다 그가 범한 죄중 가장 중한 죄 또는 주된 죄에 대하여만 1매씩 작성한다. <img id="19653674"> </img> 5. 위 통계원표 입력에 있어 그 범죄건수의 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범죄건수는 피의자의 행위...
제2조 ...음과 같다. 1. "동해청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동해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 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4. "내부신고"란 직원이...
○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
제4조 ...경우 불기소 사건 재기서의 재기 사유 란에는 ‘공소시효 완성 전 주문변경 필요’라고 기재한다. ③ 다음 사건 중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기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가 집행 불능으로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구속영장 청구한 후 체포영장으로 전환한 사건 포함)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과 같이 현장 등에서 피의자에 대한 기초...
...,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고급과학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6. "우대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외국인 초청 절차를 우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7.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이라 함은 비전문취업(E-9)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방사선 관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