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6조 ...지 아니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또는 여론수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이동수업"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8. 삭제 9.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은 준공ㆍ사용 승인자가 제33조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0.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정기관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물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상의 사용설명에 따...
제4조 ...한 조사 결과 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나. 위해ㆍ피해의 내용 및 위해의 중대성 또는 위해ㆍ피해의 우려 및 위해 우려의 시급성 여부 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 라. 사실 조사(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등) 내용 ② 담당조사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위해의 중대성ㆍ시급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여부...
제3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자격)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과학원 내의 공무원 중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이...
제2조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장기미제 공탁사건 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
제3조 ...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ㅇ 202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ㅇ 2026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
제22조 ...하여 경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6. 5. 16.>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ㆍ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 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 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 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이 전손된 경우 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6. 기타 도선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업무중지 처분기준) ① 도선사 업무중지...
제13조 ...지 접수된 제안은 11월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심사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이 필요하여 해당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모제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
제6조 ... 전공분야, 기존 연구사업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선정,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과학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제6조(수탁연구사업 선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탁연구사...
제9조 ...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제20조 ...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 촬영성과물을 공개제한 공간정보(정사영상 등)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정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
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img id="140084187">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
제4조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체계 제5조(공간정보 심의위원회) ① 본부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 기준 2. 기타 교통본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교육훈련) ① 국립축산과학원장...
제17조 ...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5. "정산"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6.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