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강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관장과 소속 구성원(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국립대한민...
1.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협회 2.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위탁 내용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및 권역) 운영 ○ 유휴 간호인력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직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6조 ...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별 정보나 상담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기술위원의 출강은 국립축산과학원 출강승인 지침을 따른다. 출강을 제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보수) ① 기술위원의 보수는 농촌진흥청「민간인근로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기술위원이 월 중 고용...
제4조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예규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각 관계자의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청장) 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설정 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
...을 입력 <개정 2019.12.30.> 16. 연월일ㆍ지방병무청장: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제5조(병적기록표 작성 등) ① 병적기록표의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징ㆍ소집 대상자: 입영일 전 2.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군사교육소집일 또는 입영일 전 <개정 2016.11.30.> 3. 지원입영자: 입영일 전 또는 각 군 부대장이 송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12.30.> 4.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병역판정종결처분대상자): 시ㆍ...
제9조 ...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④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
제2조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통해 대부하는 사업(이하 "대부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3. "고용유지 비용"이란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
제4조 ...폭력 예방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5.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6.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의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제5조 ...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를 적용하고,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매년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
제5조 ...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교육원의 소속 공무원 및 교육원과 경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제4조 ...상의 사진 ②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등의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5조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상담원을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원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상담원이 수행하는 악성ㆍ강성민원 ...
제91조 ...제10조(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을 한 것으로 ...
제25조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도서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ㆍ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춘천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
제6조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
제11조 ...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수비는 「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체계」에 따른 기술공무직 1호봉 월급여액으로 정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수비 외에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마산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