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
제4조 ...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
제5조의2 ...6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최소 1회 1시간 이상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
제5조 ...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또는 임원급 등 고위관리자인 경우 그 내용을 이관받아 산림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제5조 ...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제4조 ...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나. 상담사가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 다.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장의 책무 등)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
제5조 ...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에 대한 조사 이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소장은 관리소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업무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제4조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
제10조 ...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을 담은 내용과 작성 양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행 통보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료의 기준연도는 통계...
제4조 ...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제58조 ...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 제6조(지휘ㆍ감독)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은 청원주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근무지역) 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등) 청원경찰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근로기준법」에...
제3조의2 ...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등 예방 홍보 7.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등 피해 발생...
제11조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기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
제4조의3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
제5조 ...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3. 일반경비시설은 시설내 생활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근로의욕ㆍ근로습관 고취 및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4. 중경비시설은 상습징벌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등을 수용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성격적 결함을 제거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제2장 교정시설 경비등급 지정 및 시설 기준 제6조(개방시설 및 중경비시설의 지...
제3조 ...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생, 근로장학생, 일용직 근로자 및 해외 연구자 등에 한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자에게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입주...
제8조 ...공단의 보험료 납부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함 ·선발공고문 사본 등 심사 관련 자료 등 2. 공모직위 가. 심사대상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17조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 임용후보자 중 1명이라도 인사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2순위자가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나. 추천기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