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속 직원(공무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립민속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4.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6. <삭제> 7.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8.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업무 및 교육훈련 지원 9.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10.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ㆍ 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민속기획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의 편의성을 위하여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2차 피해 포함),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의2(업무 관계자 보호)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 소속 직원은 고충 상담원,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 강요, 협박,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최소 1회 1시간 이상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2차 피해 포함)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2차 피해 포함) ③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⑨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피해자등이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고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 신고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제8조의3(조사신청의 취소)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8조의2 제6항제2호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이하 "업무담당자"라고 한다)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속기획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는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ㆍ성폭력 여부의 판단 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묶어서 보관한다. ⑥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⑦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7호서식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 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8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결(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제외한다.)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ㆍ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종결)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① 관장은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⑤ 관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 가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