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제7조 ...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항정보의 제공) 원장은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제6조 ...석유류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목적외 전용 금지) 한국석유공사가 정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반하여 비축유를 사...
제1조(목적)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주소지 포함)를 관할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다만, 승진으로 인한 전보자의 경우는 승진 직전 총괄국(권역)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충청지방우정청 ...
제2조의2 ...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및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
제41조 ...14호(손ㆍ망실 심의대장) 및 제15호(변상명령서 발부대장)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변상명령 제42조 (변상명령) ① 변상명령권자는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한 변상명령서는 위원회 개최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여 행한다. ③ 「변상판정 집행 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
제2조 ...해양측위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공고) 법무부장관은 민간면접관의 선발 기준, 인원, 방법, 시기, 장소, 직무범위, 임기,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요건...
제6조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5. 연구 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 규정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
제19조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침ㆍ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
제3조의2 ...23. 2. 1.]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2.30.>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제10조 ...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 교육과정의 지정)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급별 또는 직무 전문분야별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제12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 기준시간 및 계산방법은 별표 1에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07.12.31, ’08.4.16>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4.16> 1. "지방병무청"은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병무청 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그...
제8조 ...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② 소속기관의 위원회는 공간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3인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10조 ...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처분 등을 받고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7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12.30., 2024.2.23.> 3.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표창 추천일 기준으로 최근 1...
제13조 ... 소속기관장에게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한다. <개정 2004.1.30., 2004.5.24.,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②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
제1조 ...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
제3조 ...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종이기록물"이란 컴퓨터 또는 필기구 등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되는 원본 기록물을 말한다. 10. "보존매체"란 종이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스캐닝에 의한 디지털화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 것을 말한다. 11. "도서관"이란 각급기관의 간행물과 국방전문서적 등의 도서를 비치ㆍ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2. "기록관리기준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