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3조 ...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동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
제7조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
제4조 ...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관한 사항 3.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계약기간, 하자담보 등 시공여건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및 관련 문서(Documents)에 고시되는 시설, 동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탑재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19조 ...9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 심사 제4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
제61조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3조 ...업무 일부를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분임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관계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회계직공무원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직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대리회계직공무원 임명 기준에 따라 대리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
제8조 ...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img id="146046219"> </img> ① 1단계 : 사전준비 1.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2.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가 모두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② 2단계 : 유해ㆍ위...
제1조 ...4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해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행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 디지털광고물(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이하 ‘국가의뢰 광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표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5002호 [2024.12.02.]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고용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19~39세)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기준시점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인구 중 ...
제3조 ...종류)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버버그 2. 무동력 페달형 보트 3. 무동력 페달형 보드 4. 스킴보드 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 6. 윙보드 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8. 세일링 카약ㆍ카누 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45조 ...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의 이용단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 5%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 ④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⑤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 ⑥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국가연...
제3조 ...본부 의장대ㆍ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전공자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가 정기 및 집중연습,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
제11조 ...)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VAD에 속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심실’이란 좌심실 및 양심실을 포함한다) 제3조(요양급여대상...
제4조 ...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말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